지급기일과 사건 날짜로 계산
임금체불 지연이자
확정된 체불 원금에 붙는 이자를 날짜별로 확인합니다.
- 원금과 원래 지급기일 확인
정기지급 임금인지 퇴직급여 일시금인지 구분합니다. 여러 달의 임금은 각 지급기일을 유지합니다.
- 개정 적용 대상 확인
정기지급일 다음 날이 2025년 10월 23일 이후이면 재직 중에도 연 20%가 적용됩니다. 10월 22일 지급기일은 포함됩니다. 더 이른 체불금이 시행일에 자동으로 20%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퇴직 후 지급기한 확인
마지막 재직일 다음 날 0시를 퇴직 효력일로 봅니다. 효력일부터 14일을 계산하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조정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연 20%를 적용합니다. 이미 정기지급일에 따라 20%가 발생했다면 퇴직 후에도 계속 계산합니다.
- 적용 이율과 잔액을 기간별로 나누기
20% 적용 전이나 법정 제외 기간의 민사채무는 연 5%, 상사채무는 연 6%입니다. 상인 여부를 모르면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분 지급은 확인된 원금 충당액만 지급일 다음 날부터 차감합니다.
- 원금·이자·합계 대조
구간별 이자 = 남은 원금 × 연 이율 × 지연일수 ÷ 365. 지급한 날까지 계산하며, 구간별 이자를 합산한 뒤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단일 채권 계산
부분 변제·적용 제외 기간이 없는 한 건의 채권을 계산합니다. 복수 채권이나 부분 지급은 상담에서 채권별 명세와 원금 충당액을 알려주세요.
청구 전에 확인할 내용
- 확정된 원금과 실제 지급액, 각 지급기일, 퇴직일의 의미를 확인하세요. 이 화면은 미지급 임금 원금 자체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 일부 돈을 받았다면 지급 총액과 원금 충당액을 구분하세요. 비용·이자·원본의 변제충당 순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은 각 정기지급일, 퇴직급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검토합니다. 퇴직 후 14일 지급기한과 시효 기산일은 다릅니다.
- 단순히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 소멸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승인·재판상 청구 등 중단·정지 사유와 기간 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연이자 청구는 민사절차로 검토합니다. 임금체불 진정과 이자 지급 의무 위반의 형사처벌은 구분됩니다.
- 판결·약정 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 DC 퇴직연금 부담금 이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