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일과 사건 날짜로 계산

임금체불 지연이자

확정된 체불 원금에 붙는 이자를 날짜별로 확인합니다.

  1. 원금과 원래 지급기일 확인

    정기지급 임금인지 퇴직급여 일시금인지 구분합니다. 여러 달의 임금은 각 지급기일을 유지합니다.

  2. 개정 적용 대상 확인

    정기지급일 다음 날이 2025년 10월 23일 이후이면 재직 중에도 연 20%가 적용됩니다. 10월 22일 지급기일은 포함됩니다. 더 이른 체불금이 시행일에 자동으로 20%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3. 퇴직 후 지급기한 확인

    마지막 재직일 다음 날 0시를 퇴직 효력일로 봅니다. 효력일부터 14일을 계산하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조정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연 20%를 적용합니다. 이미 정기지급일에 따라 20%가 발생했다면 퇴직 후에도 계속 계산합니다.

  4. 적용 이율과 잔액을 기간별로 나누기

    20% 적용 전이나 법정 제외 기간의 민사채무는 연 5%, 상사채무는 연 6%입니다. 상인 여부를 모르면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분 지급은 확인된 원금 충당액만 지급일 다음 날부터 차감합니다.

  5. 원금·이자·합계 대조

    구간별 이자 = 남은 원금 × 연 이율 × 지연일수 ÷ 365. 지급한 날까지 계산하며, 구간별 이자를 합산한 뒤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