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소득세 → 실수령액 — 전체 흐름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 2026년 기준
4대보험 상세 — 각각의 산식과 절사 규칙
2026년 근로자 부담분 기준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반 9단계 산출
소득세법 | 월 과세표준 ≤ 1,000만원 기준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 완전히 다른 구조
4대보험 미적용,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0.3% = 3.3%만 공제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보험료 — 일반 근로자와 다른 구조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 항목 | 일반 근로자 | 노무제공자 |
|---|---|---|
| 국민연금 | 4.75% | 미가입 (지역가입) |
| 건강보험 | 3.595% | 미가입 (지역가입) |
| 장기요양 | 건보×13.14% | 미가입 (지역가입) |
| 고용보험 | 0.9% | 0.8% |
| 산재보험 | 사업주 100% | 사업주 50% + 본인 50%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3.3% 원천징수 |
| 가입 최소 소득 | - | 월 80만원 이상 |
적용 대상 직종 (2022년 기준 모두 적용 완료)
• 2021.7~: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 2022.1~: 퀵서비스, 대리운전
• 2022.7~: SW기술자, 관광안내원, 골프장캐디, 통학버스기사
핵심 차이점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 (직장가입 아님)
• 고용보험은 구직급여·출산휴가급여만 적용 (육아휴직·고용안정 미적용)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50:50 분담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 전액)
근로자성 판단 — 프리랜서(3.3%) vs 특수고용직
프리랜서(3.3%)라도 아래 요건을 갖추면 특수고용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 전속성: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 제공
• 계속성: 상시적 노무 제공 + 보수로 생활
• 비대체성: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수행
사업주 가입 거부 시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고 가능
노동 3권 — 특수고용직도 행사 가능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 단결권: 노동조합 설립·가입 (노동조합법 제5조)
• 단체교섭권: 사용자와 근로조건 교섭 + 단체협약 체결
• 단체행동권: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파업 등)
판단 기준: 경제적 의존성, 계약 일방적 결정, 사업 수행 필수적 노무 등 (헌법 제33조)
실수령액 시뮬레이션
월급과 부양가족을 입력하면 6가지 공제와 실수령액을 실시간 계산합니다
공제 구성 비율
국민연금
0원
건강보험
0원
장기요양
0원
고용보험
0원
근로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0원
총 공제
0원
실수령액
0원
프리랜서였다면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