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금 — 전체 구조와 급여 유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 제54조, 제57조, 제62조, 제71조
※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적용 — 급여 산정은 동일, 보험료만 사업주와 50:50 분담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제91조의21,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해 | 특수고용직 포함
| 유형 |
인정 요건 |
예시 |
| 업무상 사고 |
업무 수행 중 발생 + 업무 기인성 |
작업 중 추락, 시설물 결함, 휴게시간 대기 중 사고 |
| 업무상 질병 |
유해요인 노출, 직장내 괴롭힘·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질환 |
근골격계 질환, 우울증, PTSD |
| 출퇴근 재해 |
통상적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2018 개정) |
자가용·대중교통 모두 인정, 경로 이탈 시 제외 |
| 제외 |
고의·자해·범죄행위 |
단, 정상 인식능력 현저히 저하 시 예외 |
교통사고 산재 인정 (특수고용직 핵심)
•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 인정
• 12대 중과실 사고 시 불인정: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제한속도 20km↑ 초과 등
• 불가피한 위반은 예외 인정 가능
사고 시: 산재 의료기관 후송 → 소견서 → 근로복지공단 요양·휴업급여 신청
뇌심혈관 질환 산재 인정 기준
급성: 돌발적 사건·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 24시간 이내 발병
단기: 발병 전 1주 업무량이 이전 12주 평균 대비 30%↑ 증가
만성: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 인정
• 주 52시간 초과 + 가중요인(스트레스·교대·유해환경) → 인정 추세
예방: 하루 12시간↑ 연속근무 회피, 8시간 수면, 4시간 휴식 권장
특수고용직 갑질 피해 대처
• 상품/용역 구입 강제, 과도한 판매목표 →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 신고
• 고객 폭언·성희롱·폭행 → 즉시 관리자 보고 + 날짜·시간·내용 기록(녹음)
•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정신질환 → 업무상 질병(산재)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