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금 — 전체 구조와 급여 유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 제54조, 제57조, 제62조, 제71조

※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적용 — 급여 산정은 동일, 보험료만 사업주와 50:50 분담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제91조의21,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

평균임금 산정 (모든 급여의 기초) 평균임금(일) = max(월급 / 30, 통상임금 일급) 둘 중 유리한 금액 적용 휴업급여 요양 중 소득 장해급여 1~14급 유족급여 사망 시 장례비 120일분 상병보상연금 2년↑ 요양 + 1~3급 아래: 각 급여의 핵심 공식 요약 휴업급여 (제52조) 기본: 평균임금 x 70% 저임금자 90% 상향 · 3일 이내 요양은 미지급(제52조 단서) 총액 = 1일 수당 x 요양일수 장해급여 (제57조) 1~3급: 연금만 (329~257일) 4~7급: 연금 or 일시금 선택 8~14급: 일시금만 (495~55일) 유족급여 (제62조) 연금: 연 평균임금 x (47%+5%n) n=유족수, 최대 67% 일시금: 평균임금 x 1,300일 장례비 (제71조) 평균임금 x 120일 하한: 13,943,000원 (2026) 상한: 19,279,760원 (2026) 상병보상연금 (제66조) — 2년 이상 요양 + 폐질 1~3급 1급: 329일분 | 2급: 291일분 | 3급: 257일분 연간 연금 = 평균임금(일) x 해당 등급 일수 → 휴업급여 대체 반도체 산업 주요 산재 유형 화학물질 노출(백혈병 등), 설비 사고, 근골격계 질환 장기 요양 → 휴업급여 장기 수령 또는 상병보상연금 전환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