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역산 — 전체 계산 흐름

대법원 2020다300299, 2014도8873

일반적 수당 계산은 시급→총액이지만, 포괄임금제는 총액→시급으로 거꾸로 갑니다 일반: 시급 → 총액 시급 x 시간 x 배율 = 수당 ⇄ 포괄: 총액 → 시급 월총액 / 총계수시간 = 시급 Step 1. 유효성 검증 포괄임금제가 적합한 근무 형태인지 확인 Step 2. 총계수시간 산정 (핵심) 기본시간 (소정+주휴)x4.345 + 연장계수 시간x1.5x4.345 + 야간계수 시간x0.5x4.345 + 휴일계수 시간x1.5x4.345 총계수시간 = 기본 + 연장 + 야간 + 휴일 + 휴일초과 Step 3. 역산 시급 산출 역산 시급 = 포괄 월 총액 / 총계수시간 이 시급이 모든 수당의 기준 단가 Step 4. 최저임금 충족 검증 역산 시급 ≥ 해당연도 최저시급(10,320원)? 충족 포괄임금제 유효 미달 부족분 청구 가능 부족분 = (최저시급 - 역산시급) x 총계수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