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산정 — 핵심 공식과 흐름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의2 | 이 숫자 하나로 적용 법령이 통째로 바뀝니다
포함·제외 판정 — 누구를 세고 누구를 빼는가
이 판정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포함 (연인원에 산입)
매일 포함 (출근 여부 무관)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외국인, 휴직자, 결근자, 교대근무 비번일
출근일만 포함
일용직 (실제 출근한 날만 카운트)
조건부 포함
가족(친인척)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으면 포함
교대근무 주의
4조2교대 비번일도 매일 포함 → 숫자가 크게 올라감
✗ 제외 (산입하지 않음)
대표자
파견근로자
파견법 적용
외부 용역
해외법인 근무자
휴직 대체자
원래 직원과 중복 방지
하루 연인원 계산 예시
반도체 공장 실무 포인트
파견근로자는 원청에서 제외되지만, 실질적 지휘감독이 원청이면 직접고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례). 4조2교대 근무자는 비번일에도 포함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크게 올라갑니다.
반수 판정 — 평균이 5인↑이어도 뒤집힐 수 있다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 일별 분포를 추가 확인하는 보완 규칙
규모별 적용 법령 — 이 숫자로 권리가 달라진다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연차가 모두 미적용
5인 미만
최소 보호
5인↑
핵심 법령
30인↑
협의회
300인↑
고용평가
5인 미만 → 미적용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
유급공휴일
주 52시간제
5인 이상 → 적용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
유급공휴일
주 52시간제
규모별 추가 적용
10인↑: 취업규칙 작성·신고 | 30인↑: 노사협의회, 장애인 의무고용
50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300인↑: 고용영향평가, 공정채용
5인 미만이라도 적용되는 것
최저임금, 퇴직급여, 4대보험, 근로계약서 교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보험
반도체고 졸업생에게 가장 중요한 점
소규모 협력업체(5인 미만)에 취업하면 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권리를 주장할 근거 자체가 없어집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뮬레이션
근로자 구성과 가동일을 조정하면 규모 판정과 적용 법령을 실시간 확인합니다
연인원 합계
0명·일
상시근로자 수
0.0명
사업장 규모
-
일별 근로자 수 분포 (시뮬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