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산정 — 핵심 공식과 흐름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의2 | 이 숫자 하나로 적용 법령이 통째로 바뀝니다

가산수당·해고예고·연차·부당해고 구제 등 적용 여부가 이 숫자로 결정됩니다 Step 1. 산정 기간 확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간 (역일 기준) Step 2. 가동일수 파악 사업장이 실제 운영된 날만 카운트 정기휴무·공휴일 등 비가동일은 제외 Step 3. 매일 근로자 수 합산 (연인원) 가동일마다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세서 모두 더함 포함·제외 판정이 핵심 → "포함·제외" 탭에서 상세 예: 22일 × 매일 5명 = 연인원 110명 Step 4. 핵심 공식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합계 ÷ 가동일수 Step 5. 반수 판정 (경계 사업장 보완) 평균 5인↑이라도, 5인 미만인 날이 가동일의 ½ 이상이면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정 (뒤집힘) Step 6. 규모별 적용 법령 확정 5인 / 10인 / 30인 / 50인 / 300인 기준 예: 연인원 110명 ÷ 22일 = 5.0명 → 5인 이상 사업장